[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발전사업자들의 기대치는 그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상대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46.4%가 올해 사업실적이 연초 목표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목표 달성을 전망하는 기업은 48.2%로 나타났으나, 초과 예상을 기대하는 곳은 5.4%에 불과했다.

목표 미달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55.3%) △사업 인허가 및 부지확보 지연(17.0%) △설비 노후화(14.9%) △기상조건 영향(8.5%) △계통연계 지연(4.3%) 등이 꼽혔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10곳 중 6곳 이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고, 목표수준도 도전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은 MWh당 106달러로, 미국(44)·중국(38)·독일(58) 등과 비교해 2~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육상풍력(105달러) 역시 이들 국가 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석탄화력 발전비용과 같거나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 달성 예상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도 3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응답은 11.6%에 머물렀다. 5년 이내와 10년 이내라고 응답한 곳은 각각 28.6%·32.1%로, 불가능이라고 답한 곳은 3.6%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외국과 달리 국내는 사업부지 확보가 까다롭기 때문에 녹록치 않다"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4년 전보다 25% 수준(12만원→3만원)으로 형성되는 등 수익성도 악화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3020'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