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5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났던 중국경제는 하반기 들어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등 중국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주요 기관들도 최근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중국경제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요인으로는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회복 지연이 꼽힌다. 7월 들어 중국내 델타변이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전국적으로 강화되면서 소비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또 당국이 무관용 원칙으로 고강도 방역조치를 고수하고 있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소비 회복세가 제약되고 있다.

정부의 감염병 통제력과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확산세가 조기에 통제되면서 소비사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대부분의 기관들 역시 중국이 강력한 방역조치로 코로나 재확산을 조기에 통제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후 소비가 재차 회복세를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또 방역조치로 인한 물류시설 셧다운 여파가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정부가 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체제 안정을 이유로 기업규제를 강화하면서 주가지수가 급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크다는 데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주요 빅테크 기업에 불공정 거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교육 시장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간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규제에 대한 속도조절 의지,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신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 등을 감안하면 성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원자제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급등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여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금속원자재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고 비용 상승 압력이 확대된 상태다. 여기다 생산비용 증가분을 제품가격으로 오전히 전가하지 못할 경우 기업 채산성 약화 및 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보고서는 앞으로 중국경제는 재정여력, 고용 개산세, 양호한 대외수요를 감안할 때 성장세가 점차 완만해진 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국제기구 및 IB들도 올해중 8% 이상, 내년중 5% 중반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델타변이로 인한 소비 회복세 지연, 기업규제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 모멘텀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경제는 투자중심의 양적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부채문제와 소득 불균형 심화, 미국과의 갈등 지속 등으로 구조적 위험도 상존해 있다고 평가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