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분양 아파트값을 결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등 정부 주도 공급대책에 민간 건설사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라는 분석이다. 특히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불합리한 규제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시장의 불만도 커졌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주택건설업계와 가진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운영하고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추어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인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조했다. 현 정부가 분양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분양가상한제는 무조건 주변 시세 대비 70~80% 이하로 낮추는 데 중점을 두다보니 '엉터리 규제'라는 비난이 거셌다. 택지비가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 기준인 데다 고급 마감재 비용 등이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 역시 심사 기준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대책만 저해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규제로 인해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공급 시기를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면 1만2032가구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연내 분양이 가능해지는 등 공급 물꼬를 트는데 한 몫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날 노 장관은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려면 보통 10년이 훌쩍 넘는 공급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이 ‘스트레스 구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를 확보해도 당장 공급을 늘리기 힘든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상제를 다시 부활시켰지만, 지자체마다 '주먹구구식' 심사가 이뤄져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분상제를 적용받는 분양 아파트는 각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친다. 일부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나 분양가 심사 매뉴얼에 근거하지 않고 분양가를 임의 삭감하면서 업계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예를들면 택지비 산정할 때 택지공급계약서상 공급가격이 아닌 택지비 선납으로 할인받은 값을 택지공급가격으로 인정하거나, 분양가산정 규칙상 인정하도록 한 13개 가산비 항목 중 일부 항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양가를 낮추는 게 대표적이다.

건설업계에서도 올해 2월 개선된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도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새 아파트 분양가는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를 비교 단지로 정한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20년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이렇게 업계 불만이 지속되다 보니 정부에서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선 관련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친 뒤,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발표하겠단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분양가 규제가 개선된다면 도심 주택공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국토부는 11월부터 민간분양에도 사전청약을 적용해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업계 입장에선 현재 분양가 규제에선 사업 불확실성이 커 선뜻 참여하기 어려웠던 상태다. 민간 참여 없이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는 물거품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분양가 규제 개선 외에도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HUG는 사전청약 시 추정분양가의 산정과 심사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있다. 추정분양가와 확정분양가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10월부터는 민간 시행자의 추정분양가 심사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상제 자체가 시세를 반영하고 낮춰서 집값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인데, 가격 통제는 커녕 집값 상승을 막지도 못했다"며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받은 아파트는 로또청약이라는 말까지 만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한가를 막는 것은 단기간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꾼을 막는 요소로 작용돼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더욱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