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한국 기업들이 해외 당국의 규제와 특허 법인들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안방인 국내에서도 정부는 반기업·반시장적 입장을 취하거나 수수방관하고 있고 법·제도는 기업과 기업인들을 옭아매고 있어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작업이 유럽 집행위원회(EC)의 기업 결합 심사 지연 탓에 3년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전 세계 LNG선 70% 가량을 현대중공업이 제작하게 돼 사실상 독점 상태에 빠진다는 게 EC의 판단이다. EC 기준 시장 점유율 40%를 넘을 경우 독과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그룹에게는 독과점 문제 해결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독과점 우려 해소 차원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은 LNG 운반선 건조 기술을 중소 조선사에 제공함과 동시에 수년간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현지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나 EC는 지분·사업부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합병 심사를 진행 중인 EC가 쉽사리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유는 선사·선주가 많은 유럽 지역 특성 상 초대형 조선사가 생겨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초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인 한국산업은행이 체결한 M&A 계약의 만기가 오는 30일이다. 당초 인수 시한은 지난 6월 말까지였으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3개월 미뤄졌다. 따라서 인수 시한이 재차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는 미국 백악관의 '선 넘는' 요구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나 라이몬도 연방 상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들을 불러모아 반도체 재고와 판매 관련 정보를 45일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중에는 삼성전자 외에도 △애플 △글로벌 파운드리 △마이크론 △TSMC △인텔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회사들이 포함돼 있다. 정보를 제출하면 반도체 공급망 투명성을 제고해 어디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명분이다.

그러나 극비 보안 사항으로 분류되는 영업 비밀이 다른 업체로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 치명타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난감해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다. 반도체 재고량과 판매량은 반도체 가격 결정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큰 만큼 가격 협상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 승인을 두고도 해외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해외 주요국 경쟁 당국 심사는 아직 진행이 많이 된 건 아니나 실무상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어느 나라 규제 기관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는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회사의 중복 국제선은 총 67개로, 노선별로는 △미주 6개 △유럽 6개 △중국 17개 △일본 12개 △동남아·동북아 24개 △대양주 1개 △인도 1개로 집계된다.

업계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이 양대 항공사 통합에 어깃장을 놓을 것으로 본다. 한편 일본은 항공자유화조약(Treaty on Open Skies)에 가입한 상태이고, 중국은 산둥·하이난 2개성에 대해서만 해당 조약을 적용한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항공시장에 대해 폐쇄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자국 항공사들의 파이가 작아질 것을 걱정한다고 볼 수 있다. 노선 조정안을 꺼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따라서 중국 시장총국이 난색을 보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을 노리는 '특허 괴물'들의 소송 남발도 끝이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 5년 간 413건의 특허 소송에 시달려오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전체 707건 중 58.4%를 차지하는데, 특허자산관리업체(NPE)들이 무더기로 제소한 탓이다. 

LG전자·한화‧현대자동차 등 국내 상위 20개 기업 또한 미국 현지에서 168건의 특허 송사에 휘말려있는 상태다. '잘 나가는' 국내 중소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NPE들이 마구잡이식 소송을 내는 건 기업들이 값비싼 법률 비용을 부담하느니 합의금을 지불하고서라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기업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수년간 정부 정책 기조를 보면 기업 병폐와 구조적 문제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국적 항공사 통합 문제도 공정위가 주체가 돼야 하는데, 입도 뻥긋 않고 다른 나라 입장만 살피면 결국 불발되거나 사모펀드나 외국 항공사가 헐값에 사가는 불행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교수는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나도 안일하다"며 "해외에 나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국부 유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