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면서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초광역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정해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했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등 다방면에서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지원했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삼고 지역 주도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데 역부족이었다”며 “2019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경제력의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의 폐해만큼 지방도 소멸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초광역협력은 지난 2월 부산, 울산, 경남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지역에서 먼저 연계·협력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특히 초광역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초광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4개 권역(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이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부산·울산·경남은 광역교통·물류망 구축·초광역 인재혁신플랫폼 조성, 조선·수소산업 통합 광역경제권 구축, 탄소중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초광역 선도 모델로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신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지역혁신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통합신공항, 영일만항을 글로벌 관문으로 조성해 글로벌 경제권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햇다.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충청권은 인공지능·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역혁신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역시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전남은 혁신도시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광역-기초 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자생력 확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시조지사 연석회의 이후 처음으로 이날 당·정·청 주요인사뿐 아니라 전국의 17개 시·도지사와 만났다. 문 대통령이 전국의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7번째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 타당성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을 추진, 24조1000억원 규모를 투자해왔다. 또 11회의 전국경제투어와 4회의 지역균형 뉴딜투어 등 지역행보를 통해 2018년 10월 재생에너지(전북), 2018년 12월 스마트 제조혁신(경남), 2019년 1월 수소경제(울산)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신산업 발굴 모멘텀을 제공했다. 

특히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제시해 23년만에 국내 완성차공장 설립과 2021년 9월 첫 양산 차량인 캐스퍼가 출시됐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과 기업이 당면한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날 청와대는 “회의 장소로 세종시를 선택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 우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 개최지이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통과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공약 20년만에 실질적인 행정수도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