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주택청약 목적 해명 불구, 주택청약 행위 없이 8개월간 위장 전입 주장"

[미디어펜=김재현기자] 오는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1985년 12월 강남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 당시 임 후보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는 명백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위함이었으며 투기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1985년 12월 임 후보자가 사무관 시절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인 반포동이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다. 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그 다음해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을 재변경했다.

임 후보자는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은 없다"면서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라고 고개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위장전입의 목적에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확인결과 임 후보자의 해명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임 후보자는 예초부터 부인의 주택보유로 인해 재무부 직원 주택조합 청약자격이 없었으며 실제 주택청약행위 없이 8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임 후보자가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곳은 외사촌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시 해당 주택이 소재한 인근 지역은 강남 개발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매우 빈번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비록 해당 주택이 있었던 부지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실제 주택청약 행위도 없이 8개월 동안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해명과 다르다는 것.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수많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으로 낙마했지만 정부는 계속해 위장전입 경력자를 고위공직자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며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는 4명의 장관 후보자들 모두 위장전입 경력이 있는 후보자라는 것은 인사검증의 문제가 재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2.17 개각으로 교체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밝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