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국감서 여 "부실수사에 윤 전 총장 개입" vs 야 "기획입국설, 꼬리자르기 나돌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021년 국회 국정감사는 마지막 날까지 여야간 정쟁이 펼쳐졌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고발사주 의혹 등 공세를 늦추지 않았고,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이 2011년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대장동 개발 주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종잣돈이 됐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라며 "만약 윤 전 총장이 이 사건을 부실수사한 것이 드러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이번 주말 내에 핵심 관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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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좌측)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좌)경기도청 제공, (우)미디어펜 |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향해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라며 "이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메시지 내용을 굳이 조회하지 않는 것을 보면 뭐가 나올까 피하고 겁내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이렇게까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냐"며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 또한 대장동 개발 키맨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석방된 것을 놓고 "이럴 거면 애당초 공항에서 굳이 체포할 이유가 없었다"며 "그래서 기획 입국설이다, 꼬리 자르기 거래설이라는 각종 설이 도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종합국감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야당에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묻자 "특검의 문제는 결국 국회의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저도 특검법 합의를 여러번 해봤지만 과연 이게 합의에 이를지 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검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대해 "수사팀의 능력과 의지를 믿는다"며 "남욱 변호사 스스로 입국한 만큼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이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설계에 대한 수사는 꽤 진행되고 있고 보도도 집중되고 있다"며 "로비 의혹, 돈 흐름과 관련된 수사는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