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스타트업 정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규제의 혁신"이라며 "대공황 시대 루스벨트가 했던 것처럼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늘려서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과 만나 "정부 역할의 핵심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자유로운 경쟁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술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해 나갈 일은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이 하는 것"이라며 "금지된 것 몇 개를 정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열어주는 규제 합리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포함한 경제 투자를 결정했다"며 "우리 사회는 현재 대전환 상황에 놓여있다. 앞으로 스타트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혁신을 응원하되, 혁신의 결과로 독점을 이용한 과도한 이익추구는 지양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이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나 그것이 자칫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로 가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가치도 추구하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조화됐으면 한다"며 "오징어게임의 장면처럼 누구를 밀어내야 내가 살아남는 사회로 불공정의 분노가 격화되고 공정성 열망이 커지고 있다. 혁명적 변화의 한 순간에 위치해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부합하는 스타트업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미디어펜 |
이날 스타트업 정책토크는 서울숲점 행사장 및 유튜브를 통해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됐다.
이 후보를 비롯해 안성우 직방 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 김슬아 컬리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등 주요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이 후보에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와 관련해 자신이 경기도지사 재직시 개발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개는 공공배달앱이 실패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현재까지 매우 순항하고 있다"며 "혁신의 결과물이 많이 퍼지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희가 공공 영역의 우월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 한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라면서, '배달의민족' 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에게 "공공배달앱을 배달의민족이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정책토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해 "우리 사회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자산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있다"며 "아마 조선말 쇄국정책하듯 갈라파고스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적 영역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넘어 규제·세금부과뿐만이 아니고 활성화하고 사람들의 자산증식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사실 해외 코인을 구매했을 때 국부유출 문제도 있어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