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창현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르게 조망하는 눈, 미디어펜 창긴 10주년 기념 <2021년 금융포럼: 가계부채 1,800조 시대 한국 금융의 미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의적절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의춘 대표이사님과 미디어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위태로운 1위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제금융협회(IIF)은 세계부채보고서를 통해 올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4.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규모가 GDP보다 많은 경우도 유일무이했을 뿐 아니라 조사대상이었던 주요 37개국 중 1등입니다. 2등을 기록한 홍콩(92%)에 비하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예상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올해 6월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규모는 1,80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GDP대비 민간부채 상승률이 218.2%에 이릅니다. 가계부채 부문만 전년동기대비 11.6%가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지속성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섭게 부풀어 오르는 가계부채가 지금 우리 금융이 직면한 최대 위험요인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관건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입니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하며 본격적인 대출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LTV, DTI로 종결되던 규제정책은 DSR로까지 확대시키며 고강도 대출규제에 나섰고, 뒤이어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힘을 보탰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누적된 금융불균형 완화 필요성이 있다며 오는 11월 추가 금리인상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국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저금리 시기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 소득 이상으로 과도한 대출에 대한 금융부담이 가계부도 위험을 높힐 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 빚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게 되면서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기대되는 경제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당국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경제가 아직 견고한 회복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만큼 금리인상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실이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43.9%가 신용대출을 이미 보유했거나 두 대출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대출액 기준으로도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함께 있는 비율은 49.4%였습니다. 이중채무자 비율은 누적과 신규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다중채무자는 가장 취약한 고리로 작용합니다. 그나마 재정여력이 낫다는 점을 활용해 경기변동과 정책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해야합니다. 보증연장, 대환대출, 채무재조정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고민하고 금리인상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국의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모쪼록 금일 장시간 이어질 세미나를 통해서 복잡다단한 한국금융의 미래·가계대출 관리방안으로 일반 서민들의 금융시장의 절벽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들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전달해주신 고견들은 귀 기울여 듣고 꼼꼼히 살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