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안정세 목표 있어…다음 정부까지 어려움 넘기지 않을 것”
“가장 큰 성과 K방역…세계 톱10 국가 위상, 부정하면 국민성취 폄훼”
“위중증자가 중요, 의료체계 감당할 수 있다면 일상회복 멈추지 않아”
“일자리 큰 변화, 노사관계 전혀 달라지고 고용 유지·전환 중요 과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임기 중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해 ‘K방역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과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는 등 부동산 문제’를 각각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KBS 생중계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 막바지에 관련 질문을 받고 “가장 큰 성과라면 K방역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 세계 톱10에 든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것도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문화, 보건·의료, 방역, 외교, 국제협력 등 모든 면에서 톱10으로 인정받을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쉬운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드렸고,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해서 서민들에게 내집을 마련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화 중간에 국민패널로부터 ‘청년실업과 부동산 문제 대책’을 묻는 질문을 받고도 "드디어 이 질문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나고 보니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하는 후회가 남는다. 2.4대책을 좀 더 일찍 마련해서 시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낮은 자세를 보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에서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다. 그 밖에 계획되고 있는 물량이 많다”면서 “앞으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정부로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을 넘기지 않도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말까지 잘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질문받고 있다. 2021.11.21./사진=청와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한 대학생 국민패널의 ‘현재 실업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질문을 받고는 짧은 한숨과 함께 “이 질문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대답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화, 자동화돼 기존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한다”면서 “실제로 일자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관계에서도 전통적 노사관계와 다른 관계들이 나온다. 플랫폼노동자는 기존 노사관계와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요구도 마찬가지다”라며 “전기차, 수소차 시대로 가면 기존 내연기관에서 차를 생산하는 업체,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종사자분들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전기차 등 앞으로 생겨나는 쪽으로 빠르게 옮겨갈 수 있게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2년여만에 열린 것으로 모두 304명의 국민패널이 함께했다. 현장에 204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100명이 참여했다. 또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장에 배석해 보충 답변을 맡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1./사진=청와대

이 밖에 화상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여해 보충 답변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일상에서도 민생경제에서도 소상공인들 영업에서도 활기가 느껴진다”면서 “하지만 아직은 조마조마한 부분 있어,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국정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며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므로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긴장을 놓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와 관련해 ‘먹는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번째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11개 회사가 개발 중인데 2개 회사는 3상 실험에 들어가 있다. 경과가 좋아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국산 치료제 개발 이전에 해외에서 2종류가 개발돼 우리가 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선 구매 계약을 체결한 치료제는 40만 명분으로 늦어도 내년 2월에 들어올 계획이고,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 방역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를 마친 뒤 박수받고있다. 2021.11.21./사진=청와대

아울러 지금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학진자 수의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의 증가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면서 “병실과 의료인력이 확보되고 해결된다면 일상회복은 계속해서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의료체계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민의 협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질문과 답변이 끝난 뒤 마지막으로 “오늘 직접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아주 기뻤다. 오늘 질문에는 정부에 대한 당부도 많이 담겨 있어 항상 되새기면서 마지막까지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서 “이제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G7 국가들이 세계적 과제를 논의하는데 G7만으로 부족해서 G10을 구성할 경우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자화자찬이다, 또 국민들 삶이 이리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판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이다. 왜 자부심을 가져야 하냐면, 이 자부심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성취가 아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들이 모인 것이고, 결국 오랜 시간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라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동안 가장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야기들을 한다. 이런 성취들을 부정하고 폄훼한다면 그것은 우리정부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또 정부도 그런 국가적인 위상에 걸맞게 국민들의 삶이 그만큼 향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가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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