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군 당국이 2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대북 작전계획(작계·OPLAN)을 수정 보완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지침(SPG)이란 한미 국방당국이 작계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때 그 근거를 제공하는 문서이다.

현재 연합사의 작계는 ‘작계 5027’과 ‘작계 5015’이다.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양국 국방장관이 SPG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오스틴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영내 안보를 점진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는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과 무기 개발이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는 공통된 평가를 재확인했다”며 새 전략기획지침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서욱 장관은 관련 질의에 “북한의 위협 변화, 저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2.0으로 인한 변화,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것 등을 담고, 제반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 검증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인 2022년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은 “내년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 때 미래연합사의 FOC 평가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과업”이라고 전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불발됐다. 하지만 이번에 한미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평택 이전도 내년까지 완료하는 데 합의했다. 양 장관은 현재 2만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데 합의하는 등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내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한편, SCM 공동성명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타이완 문제가 언급됐다.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5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당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 어느 나라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