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마련됐다.

내수·투자 활성화와 민생경제·고용 회복을 꾀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쌓인 각종 리스크를 해소, '정상 궤도'로 복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경제정책방향이 새로 짜여질 가능성이 커, 실효성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도 상황에 따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 넘어 정상 궤도로의 복귀

정부는 2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적극적 재정운용과 경기 보완조치를 통해 내년에 3.1% 성장을 달성하고,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파고 속에서도, 올해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고용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등, 경제가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성장세를 공고히 해, 한국 경제를 기존 성장 궤도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 소비 특별 공제,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경제를 '붐업'하는 데 주력하고,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그간 가동한 한시 조치도 점차 정상화한다.

경제 정상화를 위해,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리스크 관리 방안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취업난 청년층 일 경험 확대 등으로 피해 계층 지원을 늘리고,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이 계약을 2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관련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물가는 1분기 공공요금 동결과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등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억제하며,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 조기경보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 설정,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대선 후 수정 가능성…코로나 상황 따라 바뀔 수도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기조는 적절하게 설정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선 및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을 지적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를 회복하고 경제가 정상궤도로 가야 한다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낙관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재정여력이 줄어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제약되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외 리스크를 고려하면, 수출 전략 등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3월 9일 대선을 감안하면,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수명이 석 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교수는 "대선 결과에 따라 새 정부와 새 경제팀이 들어서면 경제정책방향은 바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자리 창출, 수출 경쟁력 제고, 부동산 안정 등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각종 소비 활성화 대책과 한시조치 정상화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경우, 재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