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판 뉴딜로 탄소중립 달성’,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책 과제의 키워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한국판 뉴딜은 이를 위한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정부가 마지막까지 주력해야 할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원년을 맞아,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전용융자 등)을 육성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력을 유도하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일괄(원스톱)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조력(증설)·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보급 지원을 통해 녹색 전환을 가속화한다.

보급목표 상향, 효율적 재정지원 등으로 무공해차 50만대 시대를 열고,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공공선박 58척 선도적 전환 및 민간선박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친환경 어선 개발(전기복합 등)을 추진한다.

이어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를 위해 금융계와 협업해 저탄소 산업·기술에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R&D 예산을 1조 9274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향식 이행기반을 강화한다.

동 포인트제는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탄소흡수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진다.

육상의 경우 탄소흡수원 통합관리를 위한 토지이용변화지도를 작성하고,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해 국토의 탄소흡수능력을 증진시키며, 해양의 경우에도 갯벌 및 식생 복원, 바다숲 조성 확대 등 신규 흡수원을 발굴해 2050년까지 해양수산 분야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그간의 디지털뉴딜 추진성과를 토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전 산업과의 디지털 융합을 본격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과 인프라 혁신과 함께,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및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 수립’ 등 포용 기반을 강화한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대전환을 추진해 온 결과 미래차, 수소경제, 인공지능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선도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국제적 탄소중립 확산,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계통안정화 등)을 실증·확산과 함께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탄소중립 교육기반을 확충,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및 첨단기술 분야 강좌, 인문‧교양강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뉴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해 7월, 디지털과 친환경·저탄소를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해 12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올해 7월에는 대전환 촉진을 위한 ‘휴먼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추가한 ‘한국판 뉴딜 2.0’ 발표와 함께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상향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