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0~1세 아기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인 근로장려금은 지급 범위가 확대되고,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를 제공한다.

바우처는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사실상 현금이고, 지급 시기는 오는 4월부터다.

또 0~1세(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아기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주며, 아동수당은 기존 7세까지에서 8세로 지급 기한을 연장,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는 확대,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을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으로 올린다.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하고,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구간으로 DSR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1분기 중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는데,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시중 이자에다 납입액의 2~4%포인트를 저축장려금으로 얹어주며, 이자소득도 비과세되는 납입한도가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이다.

연 납입한도가 600만원인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6개 시군구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 1860원)를 준다.

대학 국가장학금은 단가를 올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 둘째 이상은 전액을 각각 제공하고, 저소득가구 학생 교육 급여 지원금액도 인상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작년보다 440원 오르고,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연령 기준은 기존 만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국군 장병들의 봉급은 올해보다 11.1% 인상, 병장 기준으로 월 67만 6100원이 된다.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주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 줄 길이는 2m로 제한한다.

여권은 보안성·내구성이 대폭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내년에는 폐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다운받을 수 있으며,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