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중 전략적경쟁시대 속 차기 대한민국 정부의 과제가 된 외교·안보 6대 쟁점에 대해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정리했다.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전문가들이 모인 ‘플라자 프로젝트’에서 지난 2019년 1월 19일부터 꾸준히 토론을 진행한 결과를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기획해서 발표한 ‘20대 대선, 외교·안보 주요쟁점과 여야별 입장 비교’ 보고서를 토대로 했다. 게재 순서는 ①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안보대화) 참여 문제와 미국 공급망 재편 적극 참여 문제 ②한미동맹 지역 역할 확대와 한일관계 전면적 개선 문제 ③대북제재의 지속 여부 문제 ④경항모 혹은 핵잠수함 보유 문제 ⑤현 여야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정책 비교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결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처음 열린 쿼드 정상회의가 올 봄 일본에서도 개최될 전망이다. 미·중 전략적경쟁도 심화될 전망으로 특히 미국의 공급망 재편 추진이 미·중 패권 다툼의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가입 문제나 세계 공급망 재편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 동맹국과 최대 교역국이자 인접국 사이에서 국익과 관련해 최대 현안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의견도 찬성과 반대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쿼드 가입 문제에 대한 찬반 견해는 사실상 미국이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 지역의 경제안보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경제보복을 억제할 수 있다는 시각이 대립되고 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문제는 미중 사이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사슬의 강건화 및 복원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 기업 판단에 맡기지 않으면 자칫 ‘미국기술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먼저 쿼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역내 다양한 이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과거 중국의 사드 보복을 상기할 때도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잠재적 경제보복에 대한 ‘억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시발점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중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쿼드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남아 있는 한 중국은 한국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수단이지만 우리의 전략적 시야를 한반도에 고착시키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일본, 호주, 인도 등과 역내 다양한 이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쿼드는 역내 비전통적 안보 이슈(특히 첨단기술)에 대한 공동 대처를 지향하는 경제안보협의체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규정하고, “만약 베트남까지 쿼드에 합류할 경우 ‘경제적 억제’를 위한 협의체로서의 쿼드 의미가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배터리와 희토류의 중국 수입을 대폭 줄이고 한국, 일본, 호주로부터 수입으로 대체해나갈 계획이다. 반도체는 한국·대만·일본에서, 배터리와 의료용품은 한국·일본기업으로부터, 희토류도 호주와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 중국과의 통상적인 교역과 투자는 지속하되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핵심 기술과 소재 등은 미국이 새롭게 구성하는 공급망을 활용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쿼드 가입을 반대하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국이 쿼드에 가입한 이후 쿼드가 반중 군사동맹으로 진화할 경우 실존을 위협하는 딜레마가 될 수 있다. 사드 추가 배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MD체제 편입 등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쿼드는 참여보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쿼드가 개방성과 투명성을 견지하고 폐쇄적 군사동맹으로 가지 않는 한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견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쿼드 플러스 역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중심 행위자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체제의 부가적 범주 참여는 부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경제파트너이다. 우리는 한미관계를 근간으로 하되, 한중 관계를 손상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만 한다”며 “미국이 아무리 포장해도 중국은 쿼드를 반중 연대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시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는 쿼드의 참여 또는 불참의 문제보다 향후 사안별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승주 중앙대 교수는 “미국의 공급 사슬 전략에는 중국 견제라는 지정학적 목표가 내재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한미 협력의 접점을 ‘탈 중국’보다 ‘공급 사슬의 다변화’라는 원칙에 기반해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즉 “한국은 공급 사슬 재편 협력을 미·중 사이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공급 사슬의 강건화와 복원력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참여 또는 불참이라는 이분법적 논의를 지양하고, 협력의 조건과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협력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급 사슬 전략에 대한 협력의 기본 방향은 개방적·포용적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설정해야 한다”면서 “한미 협력은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국가를 타깃으로 한 배타적 협력과 구분되어야 하고, 바이든 정부도 쿼드, D10 등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어 우리가 미국과 협력의 접점을 찾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궁급 사슬의 재편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경제 및 산업적 요인과 맞물려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품목별 협력 여부가 아니라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중국 경제 의존도의 수준, 지역경제 질서 변화 등을 감안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대한 참여를 반대한 전병서 경희대 교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무역전쟁이 바이든 시대의 기술전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기술동맹을 명분으로 미국 공급망에 한국의 일방적 편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와 ‘미국기술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기술동맹전략에 대해 첨단기술에서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절묘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이면 3교대 산업이 살아남은 역사가 없고, 한번 집을 나간 제조업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0~40년 전에 집을 나간 미국의 반도체산업이 미국으로 회귀하기란 어렵다. 반도체, 배터리의 생산시설은 구축할 수 있지만 숙련공 등 생산인력 문제 등으로 생산성을 맞추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그는 “미국의 공급 사슬 전략과 국제협력 참여는 불가피하지만 정치논리의 선택이 아니라 국익과 실익에 기반한 현명한 실리적 선택이 필요하다”면서 “대미 투자 확대는 소비시장이 제한적이고 수요처에 제한이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미국 제조업체가 없는 배터리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즉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은 미국에 면피할 정도의 최소한으로 공장을 짓고, 대신 한국 본사에 최첨단 공장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대중 투자는 현재 제품보다 차세대에서 협력해야 한다. 미·중의 기술 디커플링이 이뤄질 반도체에서 중국이 집중하는 SiC, GaN과 같은 제3세대 반도체와 전고체배터리에서의 협력과 시장 선점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전 교수는 “대중, 대미 투자 확대는 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정부는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에서 기술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 구축과 완비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중 대미관계에서도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투자에 깊이 관여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