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정운영, 내각제 가미된 대통령제 헌법정신에 충실"
"행정부, 3권분립 정신으로...인사청문 후 부적합 시 국회 존중"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사진=국민의힘

이어 "행정부는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운영하겠다"며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며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후보는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고,세계적인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겠다"며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탈바꿈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예산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며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겠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닌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많이 낮다"며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 정책을 두고는 "우리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AI 교육 혁명, 대학의 혁신 및 창업 기지화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교육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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