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3일 노후 아파트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재차 사과하고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정책간담회에서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거환경과 주택 부족 문제로 많이 고통 받고 계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안 된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주택 공급에 있어서 이 후보는 "양도세 다주택 중과 제도는 유지하는데 양도세 중과의 원래 정책 목표인 다주택 해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탈출할 기회, 다주택을 해소할 기회를 짧게 주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리고 그것도 빨리 해소할수록 혜택을 더 주는 슬라이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첫 번째, 가장 빠른 시장의 주택 공급 방식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이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의 용적률과 층수규제, 안전진단 등 절차를 완화해서 기존 택지에서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와 관련해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있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에 더해서 해당 주택에서 노후 주택 때문에 고통 받는 분들의 주거 고통을 줄여드릴 수도 있다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이 후보는 '신규 택지 공급'를 언급하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오늘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두 번째 방식 중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6대 정책을 말씀드리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며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며 "본래 기능을 살려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이 후보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넷째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다섯째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 마지막으로 여섯째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