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14일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국민통합정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과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보장을 약속했다. 아울러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되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헌화한 뒤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데 이어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의 모역까지 찾았다.

이 후보의 통합정부론을 기획, 주도하고 있는 박상철 선대위 정치혁신특보단장(경기대 부총장)은 15일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정부의 핵심가치는 책임총리와 장관책임제”라면서 “헌정사상 가장 큰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한국정치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양극단의 대결구도를 끊어내는 것이다. ‘DJ·노무현 정신’이 복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치형 통합정부는 빠르게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도 가능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대·중·소연정 합의도 가능하다”며 “거국 내각 구성으로 사실상의 연립정부가 탄생하는 효과를 낸다. 무엇보다 중앙인사위원회 부활에 따른 탕평인사와 이를 통한 정부 기능이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국민대통합 얘기는 역대 대선후보들도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과연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인지 의문이 있다. 이번에는 어떻게 지키도록 할 것이냐가 관건인 셈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통합정부를 구성하려면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이명박 정권 때 없앴던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 총리에게 실질적 예산권을 주면서 각 부처를 통합하게 하고, 장관 역시 책임제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통합정부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중앙인사위원회를 없애면서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겸하도록 했는데 대법관조차 청와대에 줄을 댈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면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이 시스템을 문재인 정부도 그대로 넘겨받았다. 그래서 대통령비서실장은 지금도 인사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자기사람들만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작은정부’를 주장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의 18개 부처를 15개로 줄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부처가 통폐합돼 거대 조직이 된 경우가 많다. 재정과 예산을 합친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거대한 공룡이 됐다. 그 바람에 예산권을 빼앗긴 국무총리는 허수아비가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총리에게 예산권이 있었다. 그래도 대통령 권한은 여전히 막강했다”면서 “예산권을 쥔 국무총리의 존재감도 확실했다. 당시 김종필·이해찬 총리의 파워를 떠올리면 된다. 책임총리의 모델이었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작은정부는 국무총리의 힘을 빼야 되는 논리이고, 그렇다고 청와대가 직접 예산권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각 부처에 분산시켜서 청와대 라인으로 종속시키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예산권을 빼버리면 누가 총리 말을 듣겠나. 다른 한편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장관이 일개 국장처럼 ‘곳간지기’ 역할만 하게 되는 현상을 낳는다”고 말했다. 

통합정부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당선 이후 인수위에서 3~4위 후보측과 공동 또는 연정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진영 구분 없는 인재 기용과 정책 도입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선 공식은 승자독식이었지만 통합정부를 하면 독일 등 내각제 나라처럼 선거 이후 수개월에 걸쳐서 3~4위 후보측과 어떻게 정부를 구성할지 논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연정 또는 중연정이 가능하고, 다른 후보들의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으며, 결국 보수와 진보 모두 참여하는 정부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통합정부 공약은 지지율 3위나 4위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내가 지지하는 정책과 인물이 차기 정부에서 선택될 가능성을 믿고 당선 가능한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유인책도 될 수 있다. 이 후보의 공약대로 책임총리, 장관책임제, 중앙인사위원회 부활이라는 법적 토대가 만들어지면 통합정부는 차차기 정부에서도 실현 가능하므로 사표 방지 효과까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 단장은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보수의 폐쇄성은 안 깨진다. 이겨도 정권교체가 아니라 그냥 ‘문재인 심판’일 뿐”이라면서 “그러나 진짜 문제는 정치다. 우리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불공정을 해결하려면 통합정부를 통해 최고의 전문가 등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지난 촛불혁명이 진보만의 승리가 아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탕평정부가 구성되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면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과 불공정, 청년 문제 등 민행 현안 해결이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미 행정 경험과 검증된 실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특히 ‘변방의 장수’에 불과했으니 당이나 정부에 ‘정치적 빚’도 없어서 통합정부 구성의 원동력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이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의 정치혁신특보단은 정당 시스템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책임총리, 장관책임제 등 대선후보 직속으로 정치·행정 분야를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 교수, 전직 관료, 언론인 등이 참여해서 혁신안을 논의·검토하는 기구이다. 박 단장은 지난달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 후보의 호남 민심 지지율 극대화를 위한 대선승리 결집대회를 주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