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여야 대선후보 4인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유행 사태에 따른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결 다른 해법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손실을 전부 보상해야 하고, 추가경정예산도 곧 통과되겠으나 추후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100%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하고 유연한 방역시스템을 도입하고, 부과되는 책임도 정부가 확실히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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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경제를 주제로 2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또한 이날 토론에서 "코로나로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다"며 "빈곤층 보호가 국가의 첫번째 의무다, 지금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엄청난 복지 재정이 들어간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손실 보상'에 공감을 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손실을 본 분이라,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신속히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 금융확장으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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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경제를 주제로 2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건 인정한다"며 "재정건전 안정성 등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안철수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포퓰리즘을 배척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입은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자"며 "코로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도와줄 발판을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과 좀 더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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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경제를 주제로 2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진은 방송화면 촬영.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는 경제 위기"라며 "지난 2년간 수많은 자영업자들 비정규직을 비롯한 국민들이 가난으로 내몰렸다"고 규정했다.
심 후보는 "(미국 과거 대통령)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처럼 새로운 고통 분담 규칙이 필요하다"며 "거대양당은 각자도생만 부추기고 있다, 확장재정은 물론이고 부유층에게 더 큰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심 후보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향해 "35조니 50조원이니 서로 경쟁하듯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척 하다가 결국 그렇게 2년동안 책임 공방만 해왔다"며 "앞으로 이런 걸로 공방하지 말고 손실보상법에 제대로 내용을 담아서 적극 집행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이 각 당에 가서 지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받아 "정부 재정지출도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하되, 소상공인 지원도 꼭 소상공인들은 현금지원 보다 매출을 올려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장 지금은 급하니깐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한 보상,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