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계를 대상으로 해 인종 차별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온 도널드 트럼프 시절의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는 맷 올슨 법무부 차관이 이날 중국에 초점을 맞춘 것은 너무 제한적이었다며 인종이나 민족에 기반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해로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23일 밝혔다.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8년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취와 맞서 싸우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법무부의 범죄 정책이다. 중국이 기밀 기술 공유 압박을 목적으로 학계 인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포함, 중국 정부가 기술 탈취를 목표로 지원하는 활동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법무부는 영업 기밀을 훔치려 한 혐의로 중국 기업 화웨이를 기소했고, 9명의 미국 거주자가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압박하기 위해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아시아계 학자 중 미국 내 중국계 교수를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교수들이 연방 보조금을 신청할 때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은폐하려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기소하지 못하거나 법원에서 기각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법무부는 "중국을 콕 찝어 선택한 건 위협의 지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접근이었다"며 "특정 국가가 아닌 위협에 기반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중국 외 러시아·이란·북한을 언급하면 이들 국가가 이전 대비 더욱 더 공격적이고 무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스파이 행위와 수출 통제, 제재 위반·기업 지식 재산권·개인 정보 보호·권위주의 정권의 위협에서 민주주의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

올슨 차관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와 중앙은행을 강탈해 수억 달러를 탈취하고, 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한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