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일 일각에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에을 과도하게 이념화·정치화시키고 있어서 우리 에너지정책의 미래를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정부가 마치 ‘원전을 악으로 보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에너지믹스’는 후손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이면서 세계 추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밝히면서 편견 없는 열린 마음과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1편’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에너지믹스는 급격한 원전 폐쇄가 아니다. 2084년까지 60여년동안 원전 비중을 서서히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이 결정된 한국의 환경에 대해 첫째, 30㎞ 이내에 수백만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밀집도 둘째,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고 셋째, 사용 후 핵연료 포화 문제가 심각한 점을 들었다. 

또 “문재인정부의 원전 관련 정책의 원칙은 첫째,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둘째,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셋째, 현재와 같은 대형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원전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2084년까지 약 60년동안에 걸쳐 서서히 원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의 비율을 높여나간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2021년 기준 24기인 원전은 2030년 18기, 2040년 14기가 가동되고, 심지어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에도 9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탄소중립 과정에서도 원전은 일정한 역할을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이 2022년, 벨기에가 2025년, 스위스 2034년, 스페인 2035년까지 원전 감축 및 제로화 일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2084년은 오히려 속도가 완만해도 너무 완만한 편이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원전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근거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점검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보도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던 것을 언급했다.

‘이제 와서 원전이 주력이라니, 문 대통령 말 바꾸기’ 등 제목의 언론을 언급한 그는 “이것도 대통령 발언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저원전이란 전력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도 가동되는 발전기이다. 현재 계통 운영상 석탄에 앞서 가장 먼저 가동되는 발전원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도 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4기의 원전이 여전히 건설 중인 것도 비판 프레임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면서 특히 신고리 5·6호기는 문 대통령의 ‘즉시 건설 중단’ 공약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된 결과에 따랐던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공론화위원회에서 ‘사업이 일부 진행되었음을 고려해 원전 건설을 계속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신고리 5·6호기를 건설 중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두고도 반 원전 프레임을 갖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에너지믹스’는 우리 후손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이고, 세계의 추세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념화·정치화되면서 우리 에너지정책의 미래를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어렵게 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