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380조원 부었으나 저출산 해결 안돼"…이 "현실 이유도 문제"
윤 "보육과 일 양립하는 보육국가책임제"…심 "패러다임 바꿔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 대선후보 4인은 2일 '인구 절벽 대응 방안'으로 "일자리·주거·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이날 오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3차 TV토론에서 후보들은 '저출산 고령화는 당면 과제, 후보들은 최근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인구 절벽에 대응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라는 공통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시작은 윤석열 후보였다. 윤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이 되면 저성장 연금복지재정 악화, 국방력 약화, 대학교육 시스템이 붕괴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규정했다.

윤 후보는 "임신 출산지원, 주거안정, 이 모든 제도도 필요하지만 지금 지나친 경쟁사회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그래서 청년들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서 일자리 문화가 기회 균형을 잡아야 청년들의 지원이 다원화된다"고 지적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사회 분야를 주제로 3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신문협회


바통을 이어 받은 안철수 후보는 이날 답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을 쏟아부었으나 아무 해결이 안됐다"며 "좋은 직장이 없었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균형발전이 깨졌다"며 "먼저 좋은 직장들을 만들고 주거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고 공급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하는 것이 근본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과거엔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를 많이 낳았다, 나보다 아들들 딸들은 더 잘 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그 희망이 무너졌고 삶의 구조가 팍팍하다, 지속성장을 통해 기회를 늘려 미래를 만드는게 핵심과제"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현실의 이유도 문제"라며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경력단절도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를 만들어준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불평등이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심 후보는 "출산인센티브만 갖고 해결 안되기 때문에 육아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며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육아 책임을 강화하고, 지혜를 갖춘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 후보는 "은퇴자협동조합을 통해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겠다"며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려서 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했다.

이어진 세부 질의응답에서 윤 후보는 "일자리와 주거 안정이 핵심"이라며 "보육과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국가책임제를 확실히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시설을 확장해서 1년에 100만원 정도만 받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탁아와 육아를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이고 그 재원은 지방교육교부금에서 축적된 돈이 있기 때문에 10조원 정도 전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교육 문화 의료에 동등한 기회를 누리면서 지방에 자리를 잡아야 자녀출산이 용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학계의 정설을 채험하고 싶다"고 기대했다.

이에 안 후보는 "가장 효과가 좋은건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 나간 기업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5년간 48개밖에 유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같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 문제가 제일 심각할 수 있고, 여러가지 노동개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받은 이 후보는 "청년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제일 중요한게 일자리 아닌가 싶다"며 "일자리 자체를 늘려야 하고 경제 활성화시켜야 하고 기업활동 왕성해야 한다, 교육 인프라 과학기술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성남에서 시작해 청년들이 선호했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알바 줄이고 개인개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거문제는 가장 큰 청년문제가 됐다, 청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게 하자, 기본적으로 30% 물량은 청년들에게 주자, 담보대출비율 90% 인정하고 장래소득까지 인정해서 DSR계산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