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년 안보위협 전망을 보고받고, 안보와 경제 분야 장관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신흥기술의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과 안보환경 변화에 더욱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보고서 작성했다”고 밝히고,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에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할 주요 분야를 식별하고, 이에 전 국가적 지원과 역량을 투입해서 미래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의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이다.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신흥기술을 선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근 안보위기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도 있다. 국가간 블록화가 진행되고 신냉전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그런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지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정부는 마지막까지 복합적인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차기정부가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논의 결과를 정책 당국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일반국민들께도 알리고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며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자부심과 함께 부담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고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국방부와 과기부의 기술협력 등 현재 거버넌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거버넌스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는 강대국간 전략적경쟁,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특히 신흥기술의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이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데 기여하고자 작성됐다고 안보실은 설명했다.

특히 향후 10년은 우리의 선진국 위상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10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래 예상되는 도전요소와 우리의 의지 및 능력에 따른 기회요소를 식별하고, 중점 대응 분야를 도출함으로써 글로벌 전환기 국가안보전략 검토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보고서는 정치, 경제, 신안보, 신흥기술의 네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정치 분야는 체제와 가치, 경제 분야는 에너지와 핵심광물자원, 식량, 신안보 분야는 테러와 기후변화, 팬데믹, 신흥기술 분야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양자, 합성생물학, 차세대 이동통신(6G), 우주, 사이버안보 분야를 포함했다.

정치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요 도전요소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경쟁의 심화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움직임의 확대 등이 식별됐다고 보고됐다.

기후변화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요 도전요소로는 ▲극한 국지적 자연재해 또는 해수면 급상승으로 인한 피해 발생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 ▲재해재난 대비 군의 역할 변화와 극한 기후환경에서의 군사작전 수행 제한 등이 보고됐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요 도전요소로는 ▲자율무기 시스템의 급속한 발전 ▲전장 지능화 ▲AI 기반 인프라 시스템의 마비나 오작동 가능성 등이 보고됐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신흥기술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신흥핵심 기술 조기 경보와 발굴, 신흥핵심 기술 연구개발 진흥, 기술과 인력 보호, 신흥핵심 기술 관련 국제협력 식별 및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추가 보고서를 마무리해가고 있으며, 3월 중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번 보고는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적 시기에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주요 분야를 제시하고, 국가적으로 지원과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차기 정부에서는 ‘2021~2030 안보위협 전망’을 넘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비롯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장기적 도전들이 우리 사회·경제와 특히 안보에 미칠 파급 영향을 고려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책실장의 3실장과 안보실 1·2차장, 전체 수석들과 관련 비서관들, 정부부처에서는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