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관련 세제 대폭 완화를 공약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통계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의 비중은 5.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중앙값 3.42% 및 평균치 4.37%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의 비중도 1.04%로, OECD 중앙값 0.82%와 평균치 1.03%를 웃돈다.

다만, 민간 부동산 자산 대비 보유세의 비중은 0.17%로, 15개 비교 국가 중앙값인 0.1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보유세 세부담은 2018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 2019년부터 OECD 중앙값 및 평균치를 크게 초과하기 시작했고, GDP 대비 비중도 2018년부터 중앙값을 넘게 됐다.

이처럼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강화 때문이다.

2019년부터 고가와 중·저가 부동산 간 공시 가격 현실화율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 가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증가했다.

또 종부세 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 세부담 상한율 인상 등 종부세가 강화됐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이후 종부세 강화에 따라, 향후 보유세 세부담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약대로 얼마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