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친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일자 담화를 내고 남측의 선제발언 발언을 비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말해 김정은 총비서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미친놈” “쓰레기” 등 말폭탄도 쏟아내 새정부 길들이기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박정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비서도 같은 날 같은 내용의 담화를 내 무게감을 더했다. 특히 이들의 담화는 북한주민도 보는 노동신문 4면에 실렸다. 

북한이 앞으로 대남 압박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남북관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여정 부부장은 작년 9월 25일 남한의 ‘도발’이란 용어 사용을 비판하는 담화를 낸 뒤 약 6개월간 침묵을 지키며 남한 정세를 관망해왔다”며 “이번 김여정·박정천의 담화가 노동신문 4면 상단에 게재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대남 강경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남 총책인 김여정 부부장과 군사력 총괄인 박정천 비서가 동시에 담화를 발표했다”면서 “미국이나 안보리 논의에 대한 언급없이 남한만 비난하며 ‘많은 문제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조만간 조평통, 금강산관광국 폐지, 연락선 단절,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아마 다음 단계로 9.19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 선언과 실제 행동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고조로 높이는 방식으로 대남 압박을 해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단순히 문재인정부 이전인 2017년 대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남북관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번 김여정 담화 발표를 지난 2018년 3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당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발언 이후 북한이 냈던 사과 통지문 발송에 비유했다. 

당시 김태영 내정자가 “적(북한군)이 핵(무기)를 갖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김영철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명의 통지문을 보내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북한은 이어 4월 1일자 노동신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처음 실명으로 거론하며 ‘역도’로 비난한 뒤 남한에 대해 강경 기조로 급선회했다.

  

정 북한연구센터장은 “만약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의 ‘핵공격 징후’ 탐지 시 ‘선제타격’할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 취임 직후 전작권 전환부터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북 선제타격이 핵전쟁으로 연결되고, 중국군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다가 미완으로 끝난 전략사령부 창설을 완성해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정찰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센터장은 “전작권도 없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도 없는 대북 선제타격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보수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남북관계를 전쟁 직전의 심각한 상황으로 끌고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교수도 “김여정의 강경 담화가 나온 날 김정은 총비서는 평양 보통강변 주택지구 시찰 보도가 나온 것은 지금 북한 지도부는 군사대결 일변도로 가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정권교체기에 현 정부 인사들까지 차기 정부의 보수적 대북정책 분위기에 편승해 대북 강경 일변도의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북한의 초강경 대응을 유발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적이고, 국익과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N) 화성 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혀 지난 2018년 4월부터 유지해온 ICBM·핵실험 모라토리엄(유예) 약속을 파기한 상태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남한의 정부교체기를 맞은 데다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친 현 시점 북한 핵·미사일 질주는 극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