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주한 미대사 지명자 발언 관련 입장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최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언급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골드버그 지명자의 CVID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보리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CVID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제1718호 결의 제6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이후 안보리가 2009년 채택한 대북정책 결의 1874호부터 2017년 채택한 2397호 등 9개 결의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 외교부./사진=연합뉴스

골드버그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CVID를 언급하며 "매우 어려운 목표"라고 말한 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 결의와 자신이 한 약속들, 국제협정을 위반하는 북한 '불량 정권'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의 억제 정책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CVID는 북한이 그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라며 반발했던 표현이다.

이 때문에 미 정부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 이후 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란 새로운 표현을 쓰기도 했다.

골드버그 지명자의 이번 CVID 발언을 비롯해 남한의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은 물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강대강 대결로 나갈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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