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7편’ “한국경제 폭망이라니...”
“국제기구 및 세계 신용평가사와 전혀 다른 평가, 도움 안돼”
“문대통령, 대한민국 현재는 역대 정부의 노력이라고 말해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4일 “아무리 정부 교체기라지만 문재인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면서 “지나친 성과 폄훼나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는 미래를 위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7편’을 통해 “경제 주체로서의 국민을 경제 현실로부터 고립시킬 위험이 매우 커서 경제가 잘 될 수 없음은 상식이고, 다음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지난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보고 내용을 제시하며 “IMF는 세계 주요국들의 하향조정치에 비해 우리나라는 선방하고 있거나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제시했고, 이는 1월의 4.4%에서 0.8%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 1월 3.0%에서 0.5%p 하향한 2.5%로 조정 발표했다.

   
▲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이어 “IMF는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도 당초 3.8%에서 3.6%로 소폭 하양 전망하면서 한국은 2.9%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수석은 21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 등급을 Aa2 안정적 유지로 평가하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재정 부담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디스의 이런 전망은 IMF, WB, OECD 등의 국제기구 및 피치, 무디스, 스탠다드&푸어스 등의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일치된 견해”라면서 “왜 유독 한국의 일부 정치권만 전혀 다른 평가를 하는지 짐작가지만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문재인정부 5년의 경제지표로 반박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다만 이 지표들이 문재인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룬 성과라고 강조하지 않는다. 또 부족한 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지난 발언인 “우리가 이룬 성과는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들이 쌓인 것이고,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이룬 결실이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자부심이야말로 미래로 나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상기했다.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청와대

박 수석은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난 2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다”면서 ▲문재인정부 첫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어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 ▲2021년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G7정상회의에 초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역사상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을 언급했다.

아울러 ▲2021년 수출 무역액 사상 최대 규모 1조 2596억 달러 및 수출 최고치 6445억 달러 달성으로 세계 7번째 국가와 세계 8위 무역대국 ▲글로벌 5대 제조 강국 ▲꺼져가던 조선산업에 강력한 지원으로 고부가 선박 세계 발주 64% 수주 및 대형 LNG 운반선 89% 수주로 압도적 우위 기록도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이 밖에도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수없이 많다. 특히 포용성장과 관련한 부분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신정부의 비전과 노력을 기대하고 응원하지만 현재에 발을 디디지 않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더 나은 미래는 현재에 대한 냉철하고 합리적인 진단에서 설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의 정치화를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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