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최고위서 "입법공청회 통해 최대한 많은 정보 국민께 제공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부패한 공직자와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검수완박은 시한부 협상 대상 아니다. 지금이 소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밀어 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 되묻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내내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원없이 진행했고 지금의 제도 또한 그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이라며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2년 남짓한 시간 만에 다시 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 당시 입법이 졸속 입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제 각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법률에 대한 입법공청회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청회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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