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계에서 특별사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각계에서 사면 요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29일 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석가탄신일 계기 사면 대상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29일 마지막으로 20만명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면서 “사법정의와 국민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기자간담회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정의와 관련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지지 또는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원론적인 답변을 볼 때 마지막 사면에 대한 고심이 싶을 것으로 보인다. 사면 대상자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된 데다 진영간 찬반이 갈리는 갈등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면의 초점은 단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 전 대통령은 ‘사익 추구 여부’라는 기준때문에 제외됐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김 전 지사를 함께 사면한다면 ‘자기편 끼워 넣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의 강한 요구도 있었던 만큼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한다면 문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포함해 경제인과 정경심 교수 등까지 모두 사면하는 방법이 언급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해 온 '사면권 최소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 ‘원 포인트 사면’도 관측된다.

만약 다음달인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면을 단행하려면 적어도 이번주까지는 최종 사면 대상이 추려져야 한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다면 다음주 초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려서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26~27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정 교수 등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9.6%, 찬성 의견은 30.2%, 답변 유보자는 20.1%로 조사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