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시대의 첫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국무회의를 단순히 안건을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국무회의의 의미와 운영방식의 변화, 회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우선 오늘 국무회의는 용산 시대의 첫 국무회의"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빠른 코로나 손실 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첫 정식국무회의는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 세종 청사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무회의는 용산시대를 알리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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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1일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특히 강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취임과 동시에 국민께 돌려드렸다"며 "청와대 이전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으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틀이나 기존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빠른 시일에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국무위원이 전부 임명되진 않았지만 이전 국무위원 협조를 얻어 빠른 의사결정을 이뤘다"며 "이번 국무회의는 토론의 장으로 이어졌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단순히 안건을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첫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강 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심의 의결됐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과 물가 민생 안정에 중심을 두고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추경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개의 요건인 국무위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어 아직 재임 중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 시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을 당부했지만, 당장 바로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당장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대해 47조원 규모로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의 의결한 추경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13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는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점검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국무총리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거시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연일 물가상승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각 관료들과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을 열고, 이를 통해 지금 당장 닥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