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Just in Time과 Just in Case. 시간을 들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재고비용도 줄이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보험적인 역할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데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세계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 서로 안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제대로 만드려면 공급망 동맹이 필요하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및 미국과의 기술동맹과 관련해 19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한 '경제안보' 명분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 백악관은 디지털 기후, 클린 인프라, 반부패 등 3축으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도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해 이 3축에 대해 촘촘하게 (관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산업부와 협력해 경제안보 체제를 운영해 가려 한다"며 "한미 기술동맹은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 3시간에 걸쳐 3대 의제에 대해 함께 합의하고 공동기자회견까지 갖는다.

의제는 ①대북정책·②양국 경제안보·③아태지역 역내 협력 및 글로벌 이슈 문제로 좁혀졌다.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 틀로 지난 1953년 이후 줄곧 양국간 핵심 의제였다.

'경제안보'야말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기간인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내내 밀착동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첫날 삼성 반도체공장을 시작으로 셋째날 평택미군기지에 이르기까지 최종 일정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인 이벤트인 정상회담이 둘째날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첫날 경제안보 일정, 셋째날 안보 일정이 잡힌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지난 18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하루는 경제안보 행사, 또다른 하루는 안보행사로 차별화할 것"이라며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졌던 군사동맹을 한미FTA를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켰다면, 이번 회담을 통해서는 한미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태효 차장은 "공동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해 긴밀한 정책, 정보를 공조하고 협력의 지리적 범위와 의제의 외연 지속을 확대할 것"이라며 "양국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실천에 옮길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19일 이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미래 기술에 대해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각국이)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하이테크에 있어 기술 유출 문제, 지적권 문제, 신통상 문제 부분은 국제 규범으로 가야 한다, 긍정적 측면이 있고 중국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우려되는 것은 한미 기술동맹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견제, 그로 인한 제 2의 사드 후폭풍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기에 접어든 한국경제가 중국의 고의적인 제재로 재차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일종의) 섬으로 남고 디지털 무역이 자유롭게 교역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면 디지털 패권국가가 될 수 없다"며 "(한미 간 기술동맹 관련)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거기(한미 기술동맹)에 너무 민감하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닌가"라며 "한중 FTA 후속협정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자고 말했기에 아마 우리 통상교섭본부에서 곧 준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제 2의 사드 후폭풍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도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확정했다. 오는 24일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첫 외교 어젠다로 '경제안보'를 내세웠지만 중국의 견제로 또다시 막심한 경제적 피해가 우리나라 민간 재계에 발생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IPEF 가입을 공식 확인하고 함께 지지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