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 언급하며 향후 국정 운영에 자유를 중요한 지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전한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려면 제한된 정부가 구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5일 오전 10시30분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지금 왜 자유주의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자유주의의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며 이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자유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평화로운 인간 세상의 기초를 대체로 잘 인식한 것”이라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소유의 보호자로 기능하는 제한된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유와 지성에 대한 완결된 인식과 시민을 위한 취임사가 되려면 소유의 보호자로 기능하는 제한된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정권의 안보해체, 동맹파괴, 도덕과 법치 훼손, 시장 경제체제 부정, 약탈적 문화 등은 모두 사적 소유를 파괴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한 것들”이라며 “전 정부를 답습하지 않고 정상화하기 위해 제한된 정부 구현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먼저 지난 5년을 ‘자유’를 억압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치명적 실패는 사회주의에 미련을 두고 철지난 평등주의에 함몰되어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지켜 온 투쟁’의 역사”라고 강조하며 윤 정부의 ‘자유 정책’이 성공하려면 자유를 지켜온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진단했다.

그는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불란서 시민혁명은 모두 국가라는 절대권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며 “이렇게 쟁취한 시민적 권리로서의 정치자유가 시장과 결합되면서 오늘의 번영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 소장은 “정부나 정치집단으로부터의 억압과 강제를 최소화하고 자유주의를 정착시키려면 대중민주정 문제와 복지국가 문제, 그리고 정부나 정치 권력자들의 사익추구라는 보편적인 성향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의 정착 과정은 아주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이고,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오늘날과 같이 국민의 자유가 박탈된 적은 없으며 오늘날과 같이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좌지우지한 적은 없었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출발점으로 반자유와 반지성으로 점철된 정책의 정상화, 역사왜곡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사회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