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장 안착위해서는 시장참여자 늘려 활성화시켜야 된다."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에너지 패권 시대, 신 정부의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미디어펜 2022 산업포럼에서 '탄소배출권시장 문제점과 선물시장 개설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할당량 측면에서는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시장운영부분에 아쉬움이 많다"며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 선물시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EU-ETS)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시장정보의 비대칭성 개선 △시장안정화(MSR) 조치 개편 △유상할당 경매시장 개편 △계절성 해소를 위한 시장참여자 대폭 허용 △보유한도 완화 △탄소배출권 정산 시 보조금 폐지 △KOC 시장 활성화(REC 연계 강화) △유·무상 할당과 유연성 메커니즘 △탄소배출권 장내거래 의무화 △에너지·상품거래소 신설(전력시장·탄소·신재생·화석연료·원자재 등) 등 10가지를 국내 탄소배출권 제도의 개선점으로 꼽았다.

김 대표는 우선 턱없이 낮은 매매회전율을 높이려면 탄소배출권 장내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배출권 거래의 매매회전율을 살펴보면 1차 계획기간에는 3.29%, 2차 계획기간에는 6.54%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매매회전율이 20% 정도가 돼야 매매가 잘 이뤄지고 유동성이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매매회전율이 낮으면 선물시장이 들어와도 효과가 없다.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100개라면 이 중 최소 20개는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배출권 거래제란 시장-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제도인 만큼 시장 수급 및 정책, 제도 등 다양한 정보들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며 "시장정보에 대해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공개돼야 시장참가자들 모두가 공정한 경쟁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제3자가 얻을 수 있는 시장 데이터는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 고자, 저가, 종가 수준 정도다.

김 대표는 "일부 할당 비중이 높은 업종과 업체, 일부 단체에 의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돼 있다"며 "업종별 매매동향, 이월과 차입정보, 시장조성자 매매정보, 할당량 정보 등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돼야 된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크게 요동치는 점도 서둘러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가격 등락의 범위가 커진다는 뜻으로 시장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시장에 도입된 거래제한 제도의 도입도 거론했다. 

김 대표 분석에 따르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연간 평균 변동성은 35.13%로 주식시장의 두 배에 가깝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해마다 2분기에만 배출권 거래가 집중되는 계절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대표는 "기업들이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출하는 6월에 가까워지는 4~6월에만 배출권 거래가 집중되는 계절성 문제를 해소하려면 다양한 참여자들이 시장에 들어와야 한다"며 "연중 2분기 거래비중이 52.2%고 특히 6월에는 28.0%가 거래되는 등 거래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유동성을 키우려면 배출권 보유한도와 이월제한조치 등을 유상 물량과 무상 물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현재 시행령에는 100개 배출권을 할당 받을 경우 70개를 보유해야 하고 최소 30~50개를 팔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유상으로 산 배출권을 더 많이 팔 수 있게끔 유·무상에 따른 보유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월제한조치의 경우에도 무상으로 받은 물량에만 조치를 두고 유상으로 얻은 배출권에는 여유를 주는 등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