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복지·고용 예산을 줄이고 시급히 연금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의 고금리 정책 영향으로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다"며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외화유출이 발생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화정책이 긴축적인 기조인데 반해 재정정책은 아직도 확장기조에 있다"며 "적자 재정이 된 건 문재인 전 정부의 포퓰리즘 경제 정책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 기조는 새 정부 들어와서도 변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보다 10조가 증액된 것으로 나온다. 여전히 긴축이 아니라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건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경기가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급측면에서 오는 물가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수요측면 물가를 억제해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고용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퍼주기식 예산 편성은 위험하다. 실업급여 등의 제도를 개편하고 지방행정과 교육예산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들어가는 금액이 1년에 5조인데 매년 7% 성장이 예상된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연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 올해 여유자금은 225조원 규모로 각 기금이 운영하는 여유자금을 모아 하나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대책은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이미 제시하고 있는 정책임에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 대책"이라며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보다 건강한 재정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다 같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