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9일 “여야 합의로 해당 사건 관련 특수정보(SI)를 열람하고, 꼭 필요한 내용은 국민께 알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TF는 외교부를 방문해 조현동 1차관 등을 면담했으며, 하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에서 해당 사건 특수정보(SI)를 열람하자고 제안하는데 이는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 판결이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열람하고, 꼭 필요한 내용은 국민께 알리자”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외교부측과의 간담회가 모두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민주당측에서 ‘대통령실에서 개입해서 이 사건 최종 결과가 바뀌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작년 7월부터 인권위원회에서 사건 결과에 조작이 의심된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중간수사결과가 뒤집히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권위의 조작이 의심된다는 것은 2가지 이슈와 관련 있다”며 “도박빚을 2배 이상 부풀린 것, 희생자가 정신공황 상태였다는 것이다. 정신공황을 진단한 분이 나중에 정신공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과 국방부 내에서도 자기들의 중간발표 자체에 문제가 크다는 인식이 있었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본질적으로 입장 변화가 있었다”며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니까 갑자기 입장이 돌변한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이 사건 관련 3번의 관계장관대책회의에 모두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패싱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준 씨가 서해 바다에 있을 당시 중국어선에 발견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외교부가 중국 측에 구조 관련 협조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청와대가 정보공유를 안해서 외교부가 국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 의원은 “당시(2020년 9월) 25일 오전 강 장관이 미국의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 화상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첫 입장이 나갔다“면서 ”이때 강 장관은 ‘월북’이라고 얘기 안하고 ‘표류’(drift)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표류하게 됐는지 확인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결론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판단에 강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합의한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은 것 같다”며 “(왜냐면) 24일 외교부가 전 해외공관에 발송한 공문에는 안보실에서 받은 답변 지침서가 있다. ‘자살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다. 이것이 아마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유족이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제사회를 상대로도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외교부에서 협력할 것이 없는지 검토를 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이 제기된 상태이지만 내달 임기가 끝나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현 보고관 후임자에게도 이 사안을 거론할 것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상대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하는 내용은 북한이 한 행위를 포함해서 한국 (전임) 정부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이 들어갈 것이다. (이럴 경우) 유엔에서 한국정부도 조사하겠지만 (우선) 국내 법적 절차를 진행해보고 거기서 해결 안 된 것만 할 것”이라면서 “이 사건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