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 외교 마찰,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과 남북관계 경색 등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외교적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은 23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제94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에는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는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은 ‘한·중 전략적 협력의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한중관계 기본 목표와 방향으로서의 내실화를 꾀하는데 있어서 역대 정부는 전 정부 대비 한중관계 격상 과시 욕구가 강했는데 비교적 박근혜 정부는 기존 관계의 내실화에 주목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말하였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관계 현황 평가 및 전망’ 주제 발표에서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해 동북아 질서, 경제 관계, 민간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착 한일 양국은 서로를 비판할 뿐 쉽사리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부정적 현실을 지적했다. 아래는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센터장이 발표한 주제 토론문이다. [편집자주]

한·일 관계 현황 평가 및 전망

1. 한일관계의 현황과 갈등의 배경

1)양국관계 상황
현재 한일관계의 악화로 인해 동북아 질서, 경제 관계, 민간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작 한일 양국은 서로를 비판할 뿐 쉽사리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하지 않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 개선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무력감마저 일고 있다. 한일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일 모두 80% 이상이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상대국이 하는 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어쩔수 없다’는 응답도 한국인 77%, 일본인 57%나 되어 한일관계의 개선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리더십과 정치적 상황

아베총리가 반성을 표명하더라도 한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없 는 상황으로 한일 공히 여론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점차 리더십이 결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양국의 리더십이 여론의 분위기를 거슬리면서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것 은 용기있는 자세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생명을 건 모험일 수도 있다. 더욱이 한일관계가 국내정치와 연동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섣부른 정치 적 결단은 돌이킬 수 없는 논쟁만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있다.

3)양국의 여론 상황

한국 여론: 2012년 이후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급격히 하락한 이후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에 대한 불신은 북한에 이어 최저의 수준이며,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다.(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일본 여론의 경우  2012년부터 ‘친밀감을 느낀다’가 62%에서 40%로 급격히 줄었으며, 반면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35%에서 59%로 급격한 변화를 보 였다. 왜 상대방을 싫어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한국인은 ‘일본이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71%, 일본인은 ‘한국이 역사문제에 대해 계속적인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에 79%를 차지했다.(일본 내각부의 조사).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한일간 민간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일 모두 70%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일관계가 발전하면 역사문제도 풀릴 것이라는 입장도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일관계는 국제질서 속에서 규정되는 부분이 확대되어 한국이 한일관계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줄어 들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측면(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지지)이 있어 한국이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 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지나치게 역사에 집착하는 모습은 한미관계와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안보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한국선진화포럼이 23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4월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4)갈등의 배경과 진행 상황

(1)지금까지 한일 양국이 쌓아온 과거사에 대한 합의(반성과 사죄)에 대해 일본 정치권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이 잘못되었다는 전제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정치권은 국제사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후 체제의 속박을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베 정부는 지금까지 인정해온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더 공세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2) 국제관계 속의 한일관계
한일관계는 국제질서 속에서 규정되는 부분이 확대되어 한국이 한일관계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줄어 들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측면(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지 지)이 있어 한국이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 지고 있다.

중일관계 악화 속에도 역사문제에 대한 한중공조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미국이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안보문제 있어서의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지나치게 역사에 집착하는 모습은 한미관계와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안보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3) 대일외교의 국내정치화
외교가 국내정치화 되면서 전략적인 외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와 반일단체는 끊임없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여론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헌재의 판결과 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 원의 판결 이후, 여론의 빗발치는 대일 공세 속에 대일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4) 일본정부 내 일반적인 대한국 인식
한국도 이전과 달리 대국이 되었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과거사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이유는 계속적인 요구를 할 것이고,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도 이제는 한국과 타협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한국과의 관계개선은 지금은 힘들다고 보고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과의 관계가 호전되면 한국은 자연히 따라올 가 능성이 높다
한일관계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인식도 소수의견으로 존재한다. 과거사에 대한 타협은 한국이 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임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 하고 있다.

2. 아베 정부의 대한국 정책과 인식

1)전략적 발상
국내정치 우선으로 아베정권의 장기집권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과의 외교노선의 차별화를 모색하며 미국에 무조건적인 추종은 지양(특히, 북일교섭, 러일관계)하고 있다. 외무성내에서는 대외관계 균형을 중시, 한미일 공조가 지속되고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외의 러시아, 인도, 호주, 아세안과의 포위망을 건설하고자 하고 있으며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한 미국도 부담분담의 일환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2)일본의 대한국 정책
아베 정권은 외교에서 중국,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한일관계에 대한 개선을 생각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시민사회를 설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이 일본과 어느 정도까지 타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도 수용가능한 마지노선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관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역사문제에 관한한 국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한편 야치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통한 정책 파이프를 활용하여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강화하고 있다.

아베는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특히 한국이 먼저 1) 소녀 동상의 철거  2) ‘성 노예‘ 발언 중단  3) 국제사회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그만 둘 것 등을 우선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시민단체를 설득하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루어지면 일본은 ’변형된 사사에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본은 ⅰ)일본 대사의 나눔의 집 방문 및 사죄 ⅱ) 아베의 사죄 ⅲ) 일본정부의 재원으로 보상한다는 제2의 아시아 여성기금 구성 등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에서도 명확한 컨 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