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를 현재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4일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열린 사적연금 현장간담회에서 "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는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 24일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적연금 현장간담회가 열렸다./사진=금융위원회

임 위원장은 66세 이상 고령가구 중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53%에 이르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소득대체율도 45.6%에 불과하는 등 고령화 사회를 충분히 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두가지 과제로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임 위원장은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금융위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개인연금의 경우도 자발적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익성 높은 상품 등 투자가능상품의 범위를 확대, 가입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자문기능을 활성화하고 가입자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복잡한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 수익률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 함께한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기도 했다.

 

특히 노용우 대우증권 부장이 "퇴직연금은 주로 직장인들이 가입하며 주로 일과시간에 방문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은행에서 받은 공인인증서는 증권에서는 사용이 불가해 두 번 발급 받거나 증권사에 방문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고 공인인증서 문제와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확인제도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공인인증서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업권간의 동의가 있다면 무리 없을 것으로 보여 업역간의 검토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비대면 실명확인제도의 경우는 인터넷 전문은행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관련 방안을 5월에 발표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연내에 가능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투자신탁운용 서재훈 차장이 건의한 디폴트 옵션제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와 관련된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할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 과장은 "완벽한 의미의 디폴트옵션은 아니고 공격형, 안전형 등 선택의 용이성을 주는 것"이라며 "디폴트옵션제도는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해 노동부와 좀더 협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김문정 현대해상 부장이 "손보사는 연금 지급기간이 25년으로 제한돼있어 타업권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며 손보사에도 종신연금 상품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자 "생보사와 손보사간 업권간 이해가 얽혀있어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으며 업계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