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에 관한 잘못된 정보 강요…이명박정부 이후 정치권 압박

반일(反日)이 애국이고, '반일 히스테리'만이 능사인가? 외곬로 달려온 한국사회가 진실의 순간을 앞두고 있다. 일본 총리는 다음주 29일 미 상하원 합동연설대에 오르며 미국-일본의 신 밀월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으르렁대던 중국-일본 관계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인 우리만 반일 민족주의의 늪에 갇혀 산다. 반일 이데올로기는 한국외교 위기의 최대요인이자, 언론-학계-시민사회에 침묵을 강요하는 전체주의 공포의 주범이다.

그걸 보여준 사건이 박유하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를 판매금지시킨 법원의 결정인데도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다. 이에 평론가 조우석은 지금의 반일 히스테리란 지적(知的) 파산이자, 신 쇄국주의 이념을 앞세운 마녀사냥임을 보여주는 글을 차례대로 싣는다. ①누가 박유하 교수에게 돌을 던지나? ②위안부-정신대를 둘러싼 진실 ③친중 사대주의-반일 민족주의의 미망(迷妄)의 순서다.[편집자 주]

   
▲ 조우석 문화평론가
3부작 칼럼 ‘반일(反日) 히스테리 해부’중 첫 회가 나간 뒤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정치권-언론-학계-시민단체가 똘똘 뭉쳐 함께 돌아가는 광기(狂氣)의 지금 시대에 맞서는 용감한 시도라는 평가에서, 그렇게 한다고 상태가 나아질까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중 정대협이 반일 문화권력으로 등장하게 된 앞뒤 배경을 더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오늘 글의 핵심이 그것인데, 첫 글에서 ‘권력화된 정대협’은 반일이냐 친일이냐를 따지는 판관(判官)이자, 빅 브라더라고 나는 지적했다. 1990년 설립된 그 단체가 어찌 그렇게 막강할까?

박유하(58)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 따르면, 정대협이 큰 결정적 계기는 2011년 8월의 헌재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한국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違憲)”이라며 정대협이 제기했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한일관계는, 아니 세상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쫙 갈린다. 헌재의 결정은 결국 광범위한 반일 정서에 사법부가 굴복-편승한 셈이었는데, 이후 등 떠밀린 국내정치권의 무책임한 반일(反日)의 질주가 시작됐다. 한일관계를 고도의 국제정치적 판단 아래 다루길 포기한 채 정대협의 막무가내 요구에 끌려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는 무죄다. 박교수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가? 반일 민족주의 히스테리가 극단적인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들어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것은 정대협의 반일민족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반일히스테리를 걷어내야 한다.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가 지난해 6월 '제국의 위안부' 책을 들고 소송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대협,“정부 뼛속까지 친일”비난으로 한미일 동맹 흔들어

그래서 취임 이후 이 사안에 큰 관심이 없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해 말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 요청했다. 이게 쉽게 풀리지 않자 이듬해 전격적으로 독도로 날아가는 퍼포먼스를 했다.

무엇보다 일왕의 사과를 요구한 강경발언이야말로 화근이었다. 일본사회에 혐한(嫌韓)물결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꼬여가던 양국관계에 또 한 번의 치명타를 가한 것도 정대협이다. 2012년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추진할 때 그들이 또 나섰다.

“이 정부는 뼛속까지 친일”이라고 비난하며 한미일 동맹의 뿌리를 흔들어버린 것이다. 반일 히스테리를 유도하는 중심에는 항상 정대협이 존재하는데, 고약하게도 박근혜 정부 이후 한일 관계는 더욱 나빠졌다.
위안부 문제에 사과하라는 정대협의 요구를 대통령이 더 강하게 반복하기 때문인데, 이쯤에서 묻자. 진실을 마주할 순간인데, 위안부-정신대의 실체란 대체 무얼까? 왜 이리 난리인가? 놀랍게도 교과서에 위안부-정신대가 등장한 것도 정대협의 등장 이후라고 하면 당신은 믿겠는가?

그게 사실이다. 40대 이상이 학교 때 정신대-위안부 문제를 배운 일이 없을 것이다. 옛날 교과서는 그랬다. “여성까지도 정신대란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희생됐다”는 표현이 국내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건 1997년 이후다.(이영훈 지음, <대한민국 이야기> 122쪽)
위안부-정신대가 교과서에 등장하고 외교 현안으로 등장한 건 해방 반세기를 전후한 시점이라는 게 맞다. 정확하게는 정대협 등장 이듬해인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자기 과거를 공개하면서부터 쟁점으로 부각됐다.

조선의 딸들이 무장 군인에게 강제로 끌려갔다?

   
▲ <제국의 위안부>초판.
이후 위안부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자료가 한일 양국에서 발굴되고, 생존 위안부에 대한 보상 문제도 부각됐다. 위안부의 전체 규모는 얼마쯤일까? 그건 설(說)만 무성한데, 한때 국내 교과서에 위안부는 총20만 명이었다는 수치가 등장했지만, 근거 없는 소리다.

지금까지 위안부임을 고백한 사람은 235명.(이중 현 생존자는 10명이 채 안됨) 이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를 표명한 고노 담화(談話)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것도 1993년도의 일이다. 일본이 사죄했다면, 일이 잘 풀린 거 아닐까?

아니다. 이때부터 사안이 더 복잡해졌다. 조금 전 교과서대로 “여성까지도 정신대란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됐다”라고 주장하는 건 역사적 사실과 부합치 않기 때문이다. 순결한 조선의 딸들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고, 그거야말로 일제 국가폭력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건 팩트가 아니라고 일본은 선을 긋는다. 일본군이 요청한 건 사실이지만, 사람 모집은 조선인을 포함한 민간 업자의 몫이었다. 그게 그거라고? 일본이 좀상스럽다고? 아니다. 고노 담화도 이 사안에 대한 일본의 총체적 책임을 인정했다.“사과와 반성의 마음”도 고백했다.

하지만 국가폭력을 인정한 건 아니다. 이후 강제성 여부에 대한 규명은 여전히 양국 사이의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범죄를 저지른 일본”, “사과도 보상도 않는 일본”에 대한 정대협 식 주장이 과연 사실인가에 대한 제3의 성찰이 박유하 교수의 책이다.

그의 지적이 맞다. 상식이지만 사실에 토대를 두지 않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선 통할 리 없다. 무엇보다‘위안부=정신대’란 공식부터 완전 엉뚱한 소리다. 정신대는 전쟁 말기의 산업근로 여성인력을 말한다. 즉 정신대란 위안부란 존재와 완전히 별개이고, 모집 시기도 달랐다.(참고로 위안부임을 고백했던 235명 중 정신대의 이름 아래 끌려갔다고 증언한 이는 한 명도 없다.)

당혹스러우시다고? 그렇다면 정대협, 즉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란 단체이름 자체부터 허구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우린 그동안 기초 사실(史實)도 확인치 않은 채 반일감정만으로 앙앙불락해왔던 건 아닐까?

사실 위안부 관련연구의 대부분은 일본의 것이다. 팩트 확보에서 우린 절대 유리하지 않다. 그런데도 얼간이 국내신문과 방송들은 해외 곳곳에서 소녀상이 세워지고 일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다수인양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그거야말로 매우 한국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노릇이다. 그런 움직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주류는 결코 아니다.

박유하 교수는 이지메의 대상이 아니라 용기있는 지식인

   
▲ 박유하 세종대 교수
우리는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것에만 코 박아온 셈이다. 그런 연유로 반일 히스테리는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 그걸 모른 채 정대협의 연출에 마냥 깨춤을 추는 바람에 지금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안보까지 온통 휘청댄다. 물어보자.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를 포기할 것인가? 언제까지 섣부른 반일 민족주의 감정에 휘둘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될 것인가? 우리가 당면한 사안은 실로 중차대하다. 이 중요성을 환기시켜준 박유하 교수는 이지메의 대상이 아니라 용기있는 지식인이다.

한일관계를 짐짓 걱정하면서도, 반일감정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마나한 헛소리만 반복하는 위선적 먹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박 교수와, 그를 옹호하는 필자인 나를 친일파라고 손가락질하는 정치권-언론-학계-시민단체의 어리석은 무리들이 각성될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조우석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