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관련해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국제사회와 협력해 ‘담대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교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가 이날 제출한 핵심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이다.

외교부는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한미 경제안보채널을 강화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지난 7월 7일 출범한 한미 NSC 경제안보대화를 실행하고, 2+2 경제안보협의체를 추진하는 등 미국과 경제안보전략 협의를 확대·심화할 계획이다. 

또 IPEF 분야별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G20, APEC 등 다자 플랫폼 안에서 국제 현안 및 규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 원자력, 과학기술, 방산 등 전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재외공관 조기 경보시스템(EWS)을 강화하고,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리 원전 수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 등과 우주 등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한다. 또 지역·국가별 맞춤형 방산 세일즈 외교도 강화한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할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해 ‘담대한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대북 억제력 제고와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만약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할 경우 신규 안보리 결의안 추진에 적극 참가하는 것은 물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유연하고 열린 대북 접근법을 구사한다는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는데 따라서 국제사회와 공조 아래 ‘담대한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공조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세부 이행 계획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연락사무소를 포함해서 현재 로드맵 작성 과정에 있고, 조만간 국민 앞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로 돌아온다면 남북미 3자 연락채널뿐 아니라 그 이상의 진전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비핵화 정책과 관련해 “이벤트성이나 정치행사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것으로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원칙 있는 대북 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인권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국격 상승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위해 먼저 지역별 중점 교섭 대상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다음 지지 확산세를 본격화해서 이탈표 방지 및 취약국가 대상을 교섭한다는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