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22일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가는 ‘담대한 계획’과 ‘대북 인도적 협력’ 및 ‘이산가족’ 문제, ‘통일 준비’를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향후 5년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향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 아래 통일정책 비전과 원칙, 5대 핵심과제를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통일·대북정책의 목표와 비전은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은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유연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또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신뢰에 기반해 대내외에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5대 과제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이다.

권 장관은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한 사항은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가는 방안이다”라며 “구체적으로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우려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 경제·안보 종합적인 차원의 상호 단계적인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오늘 두 번째로 강조해서 보고한 것이 인권 및 인도적 사안”이라면서 “특히 이산가족·군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이분들의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윤석열정부 5년이 사실상 마지막 해결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절박한 인식 하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대북 보건의료·민생협력 등 상호조치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국민 또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994년에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핵심으로 해서 국민의견 수렴과 국회 보고 등 초당적 합의를 모아 통일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국내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통일부는 올해 안에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하반기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전략, 정세분석, 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