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여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 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노후 공공 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 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방침이다. 

오는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 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 8000 호를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등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신속 통합 기획 방식의 재개발 시 상습 침수 구역이나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민들에게 주거비도 지원한다.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하고, 기준 중위 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키로 했다.

고시원, 쪽방, 지하·반지하 등에 사는 이들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반지하 거주 가구에 중점을 둬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주민 공동 창고나 지역 커뮤니티 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꿔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이 반지하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과거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구청장이 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한 도면)를 활용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후 공공 임대주택단지를 신속히 재정비,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 협력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10일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