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가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첫 의제로 선정한 것은 공론화 방식 아닌 일방적인 소통으로 인식돼, 화성 시민들로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특정 지역의 군공항 문제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주민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숙의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의 관계 지역의 주민 배제는 민주주의 오남용·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 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송 교수는 또 “설계, 주민 선정, 공청회, 전문가 토론 등 해당 과정을 통한 숙의 조사는 (경기도 계획처럼) 2~3개월로는 불가능하며, 주민들과 함께 장시간 추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욱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표는 “경기도 민관협치위 의제가 ‘수원 군공항 이전’에서 ‘도심 내 군공항 문제’로 변경됐으니, 공론화 과정도 당연히 재설계돼야 한다”며 “형식에 치우친 공론화, 이미 결론이 난듯한 공론화가 아니라, 열린 결론을 전제로 상호 학습과 숙의 성찰의 과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관석 '경기환경연합' 상임대표는 “현재 공론화 의제는 수원에서 화성으로 군공항을 이전하겠다고 방향을 설정해 놓고, 출발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공론화 이전 숙의 조사 과정에서,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반영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공론화는 도민의 의견이 아닌,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정당성' 확보로 생각된다”며 “면밀한 토론 및 집단 학습이 선행돼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적극 의정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 도의원도 최근 낸 성명을 통해 "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이자 지방자치단체 협의 사항인데도, 경기도가 공론화 의제로 선정한 것은 법적·제도적·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군공항은 유치 희망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에는 화성 현지에서 대규모 반대 결의대회도 개최됐고, 수원과 화성 환경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데다, 환경 훼손과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

그러나 경기도와 수원 지역사회는 여전히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김동연 지사는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제시하고, 3선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추진을 일임했다.

김 지사는 군공항 이전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제공항을 경기남부에 건설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 달라고 염 부지사에게 주문했고, 가을 조직 개편 시 공항 건설을 주도할 전담 팀까지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