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1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전략자산 전개의 수준이나 폭이 과거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확장억제 수단이 좀 더 강화되고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불과 며칠 전 핵무력정책 법제화를 발표한 상황으로 과거와 다르다는 인식 하에 (전략자산 전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서 국민께 설명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워싱턴 DC에 먼저 도착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번 협의체 목적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가 실제로 잘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미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제3국의 핵공격 위험 시 미국이 핵피격의 억제력을 확장해서 해당국에 핵무기체계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미 간 협의체이다.
4년 8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3차 협의체에 한국에서는 조 1차관과 신 차관이 참석하고, 미국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한미 확장억제전햑협의체 부활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마침 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지난 8일 북한이 핵사용 조건 등을 명시한 핵무력정책 법령을 공포해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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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방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4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을 방문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9.15./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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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조태용 주미대사는 14일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EDSCG와 관련해 “한국정부도 미국의 핵우산 운영에 대해 제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 확장억제, 즉 핵우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발언권을 갖게 됐다”며 “우리가 필요할 때 확장억제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사는 “EDSCG 회의가 약 5년 만에 열린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고, 북한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그 상징성을 넘어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좀 더 구체적인 알맹이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조 1차관과 신 차관은 14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을 방문해 MDA의 미사일방어 능력과 태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조 1차관은 로라 데시몬(Laura DeSimone) 부청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서 미사일방어 능력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MDA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 차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억제·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협력이 필요하며, 한미 국방당국간에 진행 중인 다양한 미사일방어 협력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로라 데시몬 부청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다양한 미사일방어 능력과 확고한 방어태세가 준비되어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책·전략적 수준에서 한미 간 미사일방어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측 양 차관은 현재 미사일방어청의 연구개발 현황과 실전배치해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소개받고, 확장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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