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향후에는 자연재해도 개인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주요 위험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험산업의 경우 기술력 제고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8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재해 대비 방안’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 형태 변화가 홍수재해 대비와 관련해 개인, 보험산업, 그리고 정부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봤다.

보고서는 현재는 사후 복구 재원으로 정부의 재난 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재민의 완전한 복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한 보도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차상위계층이 재난 발생 1년 후에 7.2%, 2년 후에는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재해의 빈도와 심도가 증가하게 되면 홍수재해의 사후 복구에 있어서 국가 재정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고, 보험 가입 등을 통한 개인 차원 대비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고령화의 경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공사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듯이 홍수재해의 경우에도 사후 복구 재원 조달에 있어서 정부와 개인의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산업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시장 기회가 주어짐과 동시에 위험관리자 및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더 큰 책임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이 개인이나 정부 등 다른 주체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위험 평가로 자연재해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해서 개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관련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연과학 기반의 위험평가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우에는 홍수재해 대비에 있어서 개인이나 보험산업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 손실 분담 및 보험료 간접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수재해의 사후 복구에 있어서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 있어서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급 측면의 경우 거대위험인 홍수 위험은 개별 보험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산업과 정부가 협력해 손실을 분담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 측면의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직접 지원으로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으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시설 투자 등을 유도함으로써 위험이 감소해 보험료가 인하되도록 간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