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넘는 의석수(169명)를 활용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해임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사전 예고에 따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표결했다. 개표 결과, 총 170명이 투표에 참여해 중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해임건의안은 무난히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망신주기’·‘거대 야당의 횡포’를 주장하며 본회의에서 퇴장했고,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해 민주당의 ‘나홀로’ 투표가 됐다.

장관 해임건의안이 법적 강제성이 없고, 특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무력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라며 “국민이 옳고 그름을 아실 것”이라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암시한 바 있어 민주당이 강행한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 의해 해임건의된 만큼 향후 국정 감사와 예산 국회 등에서 민주당은 박 장관을 식물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 자국 국회에서 해임건의된 외교장관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는 것도 불가피해 보이고, 대야 관계에 있어서 협치는 요원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