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12일,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 비핵과 공동선언 파기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북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2009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폐기를 선언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김정은은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했다.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 타격목표라고 밝혔다"라며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고 있다"라며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30여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플루토늄 우라늄 핵폭탄을 핵무기고에 쟁여 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다. 전 세계에 핵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한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바로 그거랑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겨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