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감서 야당 "총리·장관 책임져야"…김대기 "사고 수습 먼저" 일축
김 비서실장 "사건 때마다 장관 교체는 후진적"…경찰 보고체계 형사책임 수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각 일부의 사퇴에 대해서도 선 긋기로 일축했다.

'10.29 참사'와 관련한 정부 책임론 보다는 경찰 일각의 보고체계 문제 등 인파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분들 물러난다고 해서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라며 "당장 급한 것은 이 참사의 원인,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거부터 정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 주변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문책성 경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자효사진) /사진=미디어펜


김대기 실장은 "저희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정부의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수사 결과를 좀 보고"라며 "지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나"라고 반문했다.

경질이든 자진 사퇴든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그러면 또 청문회 열고 뭐 하면 두 달이 또 흘러가고 행정공백이 또 생기고"라며 "그래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사고 원인 분석부터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 지금 당장 사람 경질한다고 해서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힘주어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또한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이태원은 핼러윈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리는 특수성이 있다, 국가와 경찰이 대비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자 "일상에 위험이 너무 많이 있는데 무감각했다, 이태원이 아니고 강남역 하루 인파가 13만 8000명"이라고 반박했을 정도다.

정부 책임론 중심에 놓인 이상민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 및 책임이 있느냐'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휘 권한이 없다,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없고 도의적이나 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본보가 대통령실 관계자들 취재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반적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이나 청장을 바꾸라는 것은 후진적"이라는 김대기 실장 언급과 동일한 기조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번 참사의 원인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힌 후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7일 오전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면전에 대고 "경찰이 통상 수집하는 이 경비 정보,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하는 그런 정보를 일선 용산경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아닌 경찰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윤 청장을 향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나, 경찰에 있다"며 "사고를 막고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은 경찰"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현재 경찰 특수본 수사는 사고가 일어난 골목길에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밀톤호텔과 용산소방서로 확대된 상황이다.

경찰 특수본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밝힐지 주목된다. 수사 결과 발표 후 대통령실 입장이 바뀔지 또한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