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미국 중간선거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지만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앞으로 투자의 미국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와 대응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IRA 시행에 따라 전기차․배터리 등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RA는 환경 에너지, 보건, 조세 등의 분야에서 총 437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 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에 대응 등을 추진한다. IRA로 전기차·배터리 관련 제조 시설은 최대 30%, 배터리·태양광·풍력 관련 부품 생산 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A의 영향으로 국내 전기차, 배터리 등 제조업체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이 미국에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국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경연 보고서는 최근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해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을 미국 내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114개 기업만이 국내로 복귀하는 성과가 저조하다. 앞으로도 국내로 복귀 보다 미국 등 주요국으로 진출하거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국내 복귀기업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리쇼어링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재계 등에서는 현행법의 리쇼어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통해 형태는 다르더라도 국내 경제나 생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리쇼어링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전략 산업 유치를 위해 첨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보조금, 세제 등에 추가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산하고 있다. 우량기업의 유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전기차 등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해외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R&D 비용 등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 확대해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국내 투자에 대해 기업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해외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첨단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