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사회서비스원과 겹쳐...서현옥 도의원 "체계적 통합 관리해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사업'이 여성가족부, 사회서비스원 등 다른 기관의 사업들과 기능이 유사 혹은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사업은 주민 주도의 공동 육아·보육 등 아동대상 돌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4 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소통협치국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의 기능 중복과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서 의원은 "저출산 대응과 공적 돌봄에 대한 필요성으로, 경기도는 주민 공동체가 공동 육아·보육을 하는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사업을 운영 중인데, 현재 공모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체의 참여 저조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추궁했다.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및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사회서비스원의 '다 함께 돌봄센터'와 기능과 역할에 있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3년 예산안에서는 사업이 감액 편성되는 등, 소통협치국 아이돌봄 공동체 조성 사업의 재정립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돌봄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경기도 돌봄지원중앙센터' 설립을 통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여러 부서에 중복·유사한 사업이 있어, 이를 통합·운영해서 돌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을 마을이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에 동감한다"면서도 "지금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과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대로, 공공의 책임성이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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