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최경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 및 연말 연초 주요 리스크 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들은 최근 금융시장에 대해 "국내외 통화 긴축 축소 조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 금리‧환율 하락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지난 2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으며,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잔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지 않고 시장동향 및 연말연초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단기금융시장 등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와 시기 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은행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프로그램 등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운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연말 자금시장 개선을 위해선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완화하고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추가 규제완화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연말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12월 중 한국은행 RP매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련한 부동산 PF 보증규모 확대 및 요건 완화,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등의 대책을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